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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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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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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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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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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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지금의 민주당공격의 행태는
10년전 문제와 7년전 문제를 섞고 퍼나르고
조중동이 선동질하면 당에서 검토중이라 흘리고
시끄럽게 만들고
당에서 검토중이면 당에서 결정했다고
또다시 거짓을 퍼뜨리고 선동하는 악질적인 패턴이고
과거 현재 미래를 섞어넣고
팩트와 거짓을 뒤집어버리는
최악질적인 선거공작이고 대책마련이 시급한상황
'사과를 요구한 이종명에게 사과했다'이게 팩트인데
마치 정봉주가 피해자 2명에게 사과했다라고 한것으로 해서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린겁니다.
당사자에게 해명도 듣지않고 당입장으로 발표한게 정말 최악이라는 거죠.
@뿌꾸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지도부 나 당에서 공식적인 검토도
발표도 없었는데 마치 있는것처럼
한것처럼 만들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