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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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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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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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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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카카오톡](javascript:kakaoShare('블루웨이브', '[단독] 안규백 "대승적 차원에서 박용진 포용할 필요 있다" 이곳 저곳 나가서 언론플레이 하고 있네~~~딱!!! 수박들 하는 짓거리네', 'https://theminjoo.kr/main/assets/images/layout/logo.svg', 'https://theminjoo.kr/bluewave/comm/comm_view.php?id=310923AE1925&comm=CT0025250');){kind=link}
댓글
박용진 재추천 할려면
안규백이 지놈 모가지도 걸어야 될것
댓글 조작단이 아니라
국민을보고 순리대로 가야지
윤석렬탄핵도 정치검찰 심판도
있는거지요~~이번이 마지막 기회죠
수박들 지긋지긋합니다
안구백 개개퀴
안규백 미쳤나? 민주당이 자기 거야? 투표 자기 혼자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