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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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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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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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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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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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직도 그게 통할거 같냐?
능지어디에? 분탕 이따위로 칠거야?
그리고 셀프추천 너가 봐도 추하지?
그럼 왜 공천취소했나요 정당성과 명분이뭔가요??
국힘 위장가입자 퀘이사
넌 교활하기가 여우같구나
어디가도 환영 받지 못 할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생을 살면 즐거울까?
참 불쌍하구나
이재명 당이 몇 십 년 할 것 같지만 곧 끝난다. 내일의 일을 모르는게 인간이다. 전통 민주당의 복원에 희망을 건다.
@빈배님에게 보내는 댓글
몇십년이야 하겟냐 ㅋ
10년정도 이재명 당권 갖을꺼고
그뒤 20년 정도는 이재명 정신 계승 하는 애들이 당권 갖는거고
그런거지 ㅋㅋ
빈배야
넌 주식 하지 마라 다 날릴꺼니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