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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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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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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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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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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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애가 요즘 흥행이 안되니
낚시글까지 쓰네 ㅋ
가지 가지 한다
좀 정봉주껀 잠잠해질때까지 좀 찌그러져 있어라
응 너 맘대로 안 돼에~ ^^
진보당 밀던 시민단체심사위 총사퇴 했으니
너도 빨리 당원사퇴하고 나가자 ^^
작작해라 똥파리야
국힘 위장가입자 퀘이사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간악한 생활을 하는데
모든 것은 인과응보다
넌 천벌을 받을거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한결같으시네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선수교체 빈배
다른 위장가입자 보다는 조금 착한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생활 하지마세요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