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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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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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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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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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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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저 그런 180석이 더 국짐 좋은 일이다
남은 3주 안에 당원들 맘을 달래야 할거다
정봉주후보가 안된게 분하지만 지금 분위기 상승중인데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곳에 임세은후보같이 경선기회도 부여받지 못한 후보로 경선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정봉주후보는 총선후 다시 당내에서 귀하게 쓸일이 있을겁니다. 최고위나와도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