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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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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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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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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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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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 뻘소리 하실꺼면
탈당을 하세요
총선의 책임은 이대표가 지는겁니다
결정도 이대표가 한거고
그러니 욕을 할려면 이대표에 하고
낙선운동을 할꺼면 탈당 하시구요
해당행위 선동이라 윤리위 올리면 제명 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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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 소리아닌데 너가 개 소리하는거같은데
경선을 한 당원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원칙이훼손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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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 소리아닌데 너가 개 소리하는거같은데
경선을 한 당원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원칙이훼손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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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 소리아닌데 너가 개 소리하는거같은데
경선을 한 당원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원칙이훼손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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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 소리아닌데 너가 개 소리하는거같은데
경선을 한 당원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원칙이훼손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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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을 한 당원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원칙이훼손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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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 소리아닌데 너가 개 소리하는거같은데
경선을 한 당원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원칙이훼손된것
응 아니야 총선은 전쟁이고
전쟁에는 패하면 민주주의는 없는거란다
총사령관은 책임 지고 죽는것이 전쟁이란다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칼을 든 당대표를 욕되게 할려면
그냥 탈당 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