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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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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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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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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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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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하루빨리 탈당하고 국짐 찍으러 가세요
정봉주 지키려고 당원하셨나봐
@베네핏트님에게 보내는 댓글
바보냐 당이 민주당만 있냐
이미 탈당 신청했다
정봉주도 못지키면서 이재명은 지킬수 있냐
그니깐 아직 못끌어내리고
판판이 얻어터지고 잇잖수
자뻑질이나 쩔어빠지고 ᆢ
아쉽네요. 민주세력으로는 계속 남아계시길..
@매직럽님에게 보내는 댓글
매직이가 탈당 선언 해줘야 민주당도 미래가 있을 껀데
끝까지 남어서 분탕 게릴라가 되겟다고 다짐 하는 울 매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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