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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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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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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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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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유튭에서 이재명 지킴이 열심햇는데
정치가 선거가 그런건가봐여 쯧쯧
사람냄새라는게 부정한자를 쉴드치는거임?
노무현 정신 함부러 운운하지 마셈
민주당도 국민의짐도 막말파문으로 표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막말당으로 인식되면 민주당 전체가 망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위한 당의 판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