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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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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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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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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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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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봉주도 빨리 취소해야됨
퀘이사군
그 총선은 말일세
투표율이 60%도 안나오는 선거일세
그러니
민주당 지지자가 투표장에 나오는게 가장 중요한 승리 요인이네
당대표가 자네가 아는걸 모르겟나 "?
중요한 판단하는 중인데
좀 까불까불 거리지좀 마시게나 ,
참고로 애국보수 할배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박근혜 탄핵을 해도
할일 없으셔서 투표는 꼭꼭 하시는 분들 일세
도태우 날리거나 말거나 우리랑 다르네 ,참고 하시게나
겁주면 꼬리부터 내리고 보는 베네핏트씨
그런 배짱으로 세상은 어찌 사나? 왕따 당하기 딱 좋은 자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