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한심한놈 한실
또 끼어들려고 몸이 건질건질하나
이재명 대표님 너보다 천만배 훌륭하신 분이니까
니 더러운 입에 함부로 올리지마라
너는 인생을 가짜 뉴스에 현혹돼서 가짜 인생만 살다 갈 놈이다
불쌍한 놈 ㅉ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ㄷㅅ자식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한실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더니
너도 죽을 때까지 안 바뀌겠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염라대왕이 좋아하겠다
널 어떻게 괴롭힐까 하고
지옥불에도 넣고 풀코스로 대접 받겠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