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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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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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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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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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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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도배 하지말자 왜캐 도배질이야?????
@재명사랑님에게 보내는 댓글
울 퀘이사 한테 도배 하지 말라고 하는건 죽으란 건데요 ㅋ
지금 손이 근질 근질 할껀데
당원 무서워서 엄청 자제 하는듯요 ㅎㅎㅎ
이짓꺼리 분명히 누가 시켰구만
이야 지령을 아주 쎄게 받았구나아
못 해내면 쪼인트 깐다디?
국힘 위장가입자 퀘이사
이제 그만해라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려고 이렇게 욕 얻어먹으면서도
극우 룬석열 정부를 위해서 일하냐
경제 폭망된 거 안 보이나
그러고도 룬석열 지지하고 싶나
지금 다 매출이 50% 다 빠져서 죽겠다고 하는데
니는 니거 형제 가족들은 다 살만 하나
그러고도 룬석열 지지하고 싶나
정신 나간 놈 같으니라고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