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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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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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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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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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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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응 너 맘대로 안됨
국힘 위장가입자 퀘이사
국힘 알바해서 돈 번다고 고생이 많다
이런 돈 밝히면 암살범 김진성 꼴 날 수 있다
평생 감옥에서 썩다가 죽을 거다
왜?
조금전엔 취소라며??
2중노선 타는게 지조냐?
퀘이사 또 그거 안 하나?
조중도 도배 50개 돌파 60개 돌파 ㅋㅋ
하고 싶을껀디
애가 발전하네 ㅎ
민주당에서 결정함.
도배 하지말자.
퀘이사님 도배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