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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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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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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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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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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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증거엄는 송영길은 빵에 잇는데
증거잇는 우택이는???
국힘 위장가입자 퀘이사
너 실업자지 하루 종일 민주당 홈피에서 간첩질 하면서 사냐
밥은 먹고 사냐
참 불쌍하다
그렇게 마음을 응큼하게 왔다갔다 하면 병 걸린다
지금도 몸이 많이 안 좋겠다
국힘 알바비보다 병원비가 더 나올거다
국힘 알바 그만둬라 ㅉ
증거가 빼박인데도 배째라하다가 이제와서 공천취소?민주당이면 가족까지 모조리 압수수색 수백번에
구속수사로 황천길 갔겠다
비교할껄 비교하고 갈라치기 해당행위와 2중노선 타지말고 갈길을 가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