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증거엄는 송영길은 빵에 잇는데
증거잇는 우택이는???
국힘 위장가입자 퀘이사
너 실업자지 하루 종일 민주당 홈피에서 간첩질 하면서 사냐
밥은 먹고 사냐
참 불쌍하다
그렇게 마음을 응큼하게 왔다갔다 하면 병 걸린다
지금도 몸이 많이 안 좋겠다
국힘 알바비보다 병원비가 더 나올거다
국힘 알바 그만둬라 ㅉ
증거가 빼박인데도 배째라하다가 이제와서 공천취소?민주당이면 가족까지 모조리 압수수색 수백번에
구속수사로 황천길 갔겠다
비교할껄 비교하고 갈라치기 해당행위와 2중노선 타지말고 갈길을 가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