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조중동 프레임에 놀아나지 맙시다.
그들이 떠들어대면 다 따라줘야 합니까?
뭡니까 조중동에 왜 놀아납니까?? 뭐가 어찌된다는건지 타격없습니다 맨날 민주당이 도중동에 놀아나니 저것들이 재미들려 더하는겁니다
또 또 또 그런다 어어? 설마?
정신이 왔다갔다 하는놈 퀘이사
이번에는 정봉주 의원 욕하라고 지령이 내려왔나
국힘 아닌 척 쇼한다고 욕 본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