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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간 민주당에
파이터들은 씨가 마르겟네
이언주 왜 영입햇나
남자 이언주
정봉주 걍 둬라
선비질 윤리정당지향도
적당히 해야지
것도 이미 다 사과한 철지난 일을
국짐은 난교예찬 등등
별짓을 다해도 덮고 공천하는데
그니깐 개혁 1도 몬허고
등.쉰처럼 판판이 깨지고
정권 이양하는 뻘짓만 하지
쯧쯧
당원뜻을 거스르지마
@조선광대님에게 보내는 댓글
잔존수박들이 수박까는 정봉주가 싫은거죠 수박까는 이언주반대 햇듯이 ᆢ
안규백 정신차려라. 정봉주 못 지키면 너는 정계은퇴감이야
지금 의료사태에 대해 김윤이 책임이 없을까?
세금털어먹은 김망신. 국고 바닥나니까 반려인에게 세금 물리겠다 하네요.
김태효는 그냥 일본 사람이다 ㅡ 일본 밀정을 척결하라
1,500인 시국선언 황석영 작가 발언. 망치는 거는 아주 짧은 기간에 망칠 수가 있거든요.
비전...
순방 후 체코 1위 언론 ‘블레스크’가 평가한 김건희 [짧뉴] 문희정 ㅡ 나라 망신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문파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당원뜻을 거스르지마
@조선광대님에게 보내는 댓글
잔존수박들이 수박까는 정봉주가 싫은거죠
수박까는 이언주반대 햇듯이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