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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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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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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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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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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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예전 발언이 도마에 오른것이군요. 정봉주 공격당하기 쉽죠. ㅜㅜ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더 뻔뻔 해질 필요 있어요
도덕군자 뽑는게ㅡ아닙니다
일 할 사람 뽑아요ㅜ제발
희안 하네..
보수는 말 잘못해도 봐주고..
뇌물 처 먹었다 걸려도 봐주고..
진보는..
말 말못 해도 욕 먹고..
뇌물 처 먹으면 능지처참 당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사실 보수가 말 도 조심 해야 하고 청렴도를 먼저 말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우리나라 보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가 아닌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잘라야함
안 자르면 정봉주가 이 모든 이슈 선점함
@베네핏트님에게 보내는 댓글
응 아니야
정신 차려!!! 오보야.
가짜 뉴스라고 판명된 찌라시는
스스로 삭제좀 하세요
가짜뉴스 찌라시나 퍼나른 것이 자랑 입니까 ?
아직 까지 삭제를 안 하셧네 ㅉㅉ
적극 공감합니다.
아웃시키고, 때리고, 감빵보내도. 시원치 않을 이채양명주 주인공 김건희에게 화살을 돌려라
왜 당원의 지지로 뽑힌 정봉주를 건드나.
당원이 과거 일을 모르고 택했을까나!
모두 알고 선택한것이다.
당신들이나 잘해
당원들한테 투표하게 해놓고
당원들의 의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가요?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해당 발언에 대해서 나몰라라
했었을때 윤리감찰 하는거 아닌가요!
민주당을 위해 싸울 후보자를 귀히 여겨주세요!
운명을 결정짓는 이런식의 후보교체는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