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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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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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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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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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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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걱정마
박용진 욕 할때는 언제 이고 이제 와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중 유튜브에 나와서 미친짓 안한 사람 얼마나 된다고..
응 아무 상관없어요 언론이 지난 떡밥 가져와서 뇌절칠때 그 옆에 붙어 같이 설레발이나 치지 않으면 돼요
권리당원 박용진에 투표가 더 많았는데.... 박용진 잘못도 있어 응원까진 못하겠고... 정봉주에 대한 인상은 천박함.. 엉뚱한 소리하고 다닐까 겁남
@매직럽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매직럽
정봉주 의원이 너보다 만배는 훌륭할 거다
국힘 간첩하는 주제에 누가 누굴 비난해 ㅉ
한뜻으로 밀고 나가야 해요
아무리 막말이 총선에 영향 미쳐도
과거 발언이고
언제까지 매번 저들의 프레임에 걸려 설설기고
도덕군자 인양 내 팔을 먼저 자르는 일을 반복할 건가요??
냄새가 싸하네~~~무엇을 바라는 거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