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전 정권 땐 한 차례도 난리…18번 지역방문 “관권선거 아냐” ㅡ 대통령 '선거중립의무'가 '정치활동 자유'보다 우선

  • 2024-03-12 16:26:27
  • 50 조회
  • 댓글 0
  • 추천 2

전 정권 땐 한 차례도 난리18번 지역방문 관권선거 아냐

배지현 2024. 3. 7. 19:00



  

 ㅡ 관권선거 맞아 ㅡ 파면해   

대통령 '선거중립의무'가  '정치활동 자유'보다 우선

 ​노무현 헌법소원 기각 판결문 중에서

이 모든 걸 다 해주려면 902조 필요하다네요.






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