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올렸던 청원(https://petitions.theminjoo.kr/230590037S66RBM)인데,
작금의 진행상황을 보고 한 번 더 올립니다. 현재의 투표제도는 언제든 정치가
어지러우면 부정투표로 퇴행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이며, 바른 투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내 통장이 안 털리는 이유는 은행의 보안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통장이 털리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투표는
자신의 투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 털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부정투표를 봉쇄하는 투표 방법에 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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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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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하게 부정투표의 가능성을 없애고, 비용면에서도 더 저렴하며, 국민이
스스로 부정투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여 투표 이후에 통합에 도움이
되는 더 나은 투표 방법이 있다면 해야한다. 현재의 투표는 항상 부정투표
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고, 투표 이후에 민심의 분열을 가져온다.
개표과정을 많은 인력이 지켜봐야 되고, 언제든 정치가 어지러우면 심각한
부정투표로 퇴행할 가능성이 있다.
| 많은 국민이 열망하면서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사결정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정 세력에 의한 정치의 왜곡, 그 핵심에는
부정투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항상 의심된다. 부정투표가 언론의
여론조작과 여론조사기관의 통계조작의 지원사격을 받으면 그것은 진리가
된다.
| 국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투표 결과는 나라와 내 앞날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충 얼버무려서는 안된다. 확실한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된다.
| 정치인이 다른 것을 다 잘해도 투표를 못 지키면 허사다.
| 현재 국민의 힘의 핵심 세력의 행동양태로 볼 때 5년 후에도 우리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 대선 때마다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 투표 인증 사진을 찍을 때 손가락으로 번호를
표시하지 않도록 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 이례적으로 여론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도했고, 여론 조사로 지지율을 발표하는 것은 이 이후로 일상화되었다.
| 실제 여론을 가리고, 왜곡시켜 인식시키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된다.
부정투표의 사전준비 작업으로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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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부정투표를 봉쇄할 수 있는 투표 방법을
제안하니, 5만명 차야 입법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빠르게 다음번 총선
전까지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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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매 투표시마다 부정 투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트럼프의 대선
불복, 국회의원 선거 및 대선에 대한 잦은 의혹 제기)
- 이러한 부정 투표 의혹은 새로 들어서는 권력에 대한 부정으로 변질되어
사회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작금의 비밀투표는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나, 투표
결과에 대한 눈에 보이는 확증이 없기에 항상 부정 투표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해결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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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투표자에게 일종의 별명을 부여하여 대자보에 별명과 투표한
내용을 공개한다.
.. _실행안-1:
실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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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권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일련번호(별명)를 부여한다. 이 일련번호는
중복되지 않으며, 매 투표시마다 새로 부여받는다.
2. 이 일련번호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다.
3. 투표시 일련번호와 투표한 번호를 합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전자서명하여
쪽지를 발급받는다. 이는 허위로 자신의 투표가 잘못되었다고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 투표 후 전국민의 투표 결과(반드시 투표하지 않은 사람의 데이터도
포함)를 데이터로 전산상에 공개한다.
5. 이 데이터는 일련번호와 투표한 번호의 긴 리스트로 구성되며, 누구든
자유롭게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6. 모든 국민은 이 데이터를 확인하여 투표에 대한 의구심을 없앨 수 있다.
만일 자신이 투표한 것과 데이터에 공개된 내용이 다를 경우, 발급받은
쪽지를 제시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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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실행안은 마치 컴퓨터의 암호학에 의존하는 듯이 보이지만, 주된
부분은 데이터의 공개라는 원시적인 방법에 기반한 방법이고, 지엽적인
부분과 수단에서 전자서명과 전자적인 데이터의 공개라는 기술적인 부분이
사용되었다.
- 투표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이권의 격전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절대로 기술적인 뛰어남이 부정 투표의 방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항상, 1000년 정도 더 발전된 컴퓨터 기술을 가진 악의가 있는
자가 있다고 가정하여도 안전할 만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위의 실행안에서 핵심은 투표 데이터의 공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전자서명을 와해시킬 정도의 적이 있다고 하여도, 그 적은 개개인의 허위
투표 오류 신고 정도만 실행할 수가 있다. 즉, 투표를 무효로 만들 수는
있어도 투표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다.
-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의 데이터도 공개해서 전체 유권자의 수와 비교해야
한다.
.. _장점-1: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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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비밀투표를 유지할 수 있기에 도입에 거부감이 적다.
- 인터넷으로 투표를 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해결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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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자신의 투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 _실행안-2:
실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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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감추거나 혹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도 원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2. 투표시에 공개, 비공개, '검증에 문제시 공개'의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3. 공개가 1~5%만 있어도, 이 사람들의 투표 결과를 공개하여 통계적으로
전체 투표를 검증할 수 있다.
4. 주민번호와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누구든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
5. 통계적으로 검증이 실패할 경우, '검증에 문제시 공개'로 선택한 사람들의
투표마저 공개한다.
.. _장점-2:
장점
~~~~~
- 기술적인 약점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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