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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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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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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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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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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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퀘이사
2찍으로 갈라 치기하지 말라고 했지
니가 민주 당원이면 이러면 안 된다
2찍이란 말 민주 당원이 볼 때 말실수 아니다
국힘이 봤을 때 싫어하는 말이지
뭐가 잘 못 됐냐
민주 당원 갈라치기 하는 니거들 입보다는
천배 만배 깨끗한 말이다
한 번만 더 갈라 치기하면 정 말 가만 안 둔다
2찍이가 무능한 인간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나라를 구할 사람은 오로지 이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