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메디 소원이 선거 폭망으로 이재명 사퇴 인데
메디가 원하는거 반대로만 하면 되겟네
선대위 결사 반대 ㅎㅎㅎ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제 소원은 민주당 승리, 윤석열 심판입니다. 당신 소원은 그냥 이재명뿐인거 같네요.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신천지 메디 그만 갈라 치기해라
2찍이란 말이 뭐 그렇게 잘 못 됐냐
국힘들은 듣기 싫을 지 몰라도
지금은 평범한 말이고
뭐가 말실수라는 것이고
사이다 이재명식 발언인데
흠을 잡다잡다 그런 거까지 잡나
그러면 한동훈 욕은 하루 종일해도 모자란데
그런 글 그런 댓글 하나도 없네
민주 당원이라면 그렇게 하지 마라
틈만 나면 이재명 대표님 물러나라고 하는데
국힘이지 민주당원이가 ㅉ
윤석열 심판을 위한 선거 실력이 부족하니 물러나라고 하는 것 뿐!!
@메디님에게 보내는 댓글
사퇴 안 하면 선거는 망 한거라면서요 !
망 한 선거 신경 끄시라고요 좀 ㅋ
이게 어렵나?
안망할꺼 같어서 초초하고 불안하신걸로 보여요 ㅋ
참 티나는거 못 숨기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