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퀘이사 이눔 신났네 신났어 ㅋ
니 논리면
원희룡이도 2찍 발언 사과 해야겟네 ㅋ
2찍? 이란 혐오 표현 을 쓴 원희룡 한테도 한마디 해라 ㅋ
사과로는 부족하고 그냥 선대위원장 임명.
@메디님에게 보내는 댓글
신천지 메디 그만하세요 ㅉ
급 사과 잘 하셨음
언론의 준동질 어제 오늘일?? 한동훈 막말은 완전 범죄수준 암튼 낸 내할일 할란다 아직 3표가 부족합니다 화이팅!
그리고 퀘이사도 그만하고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