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주말에 선대위원장 임명하는 게 해결책.
2찍이란 말이 뭐 그렇게 잘 못 됐나요?
국힘들은 듣기 싫을 지 몰라도
지금은 평범한 말인데
뭐가 말실수라는 것이고
민주당의 큰 어른입니까
이재명 대표님을 훈계하듯이 신포는 그렇게 잘 난 사람입니까
사이다 이재명식 발언 아닙니까
흠을 잡다잡다 그런 거까지 잡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욕은 하루 종일해도 모자란데
그런 글 그런 댓글 하나도 없네요
민주 당원이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도 못하나? 썩열이는 지방다니면서 입벌구 하는데도
사과는커녕 선거운동 하는데!
썩열이부터 사과하도록
맞는 말씀. 대표가 사용하기에는 천박한 용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