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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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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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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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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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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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를좀 알려주세요!!! 권리당원 처음이라 모르는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디 방법도 안나와있고 토일이라 민주당고객센터에 전화연결도 안되고 답답해죽겟네요
@정의peace님에게 보내는 댓글
권리당원은 민주당카톡채널을 통해 투표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정의peace님에게 보내는 댓글
낼 통지와여~~
1일전 카톡 안내오고 당일도 온다고 되어 있던데 어제 안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