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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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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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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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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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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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털보 여론 조사 말고는 다 민주당이 밀립니다..
가스라이팅 이라고 말 하지만..
솔직히 그동안 민주당이 해 놓은것이 뭐가 있나요..
대표는 기회 일때 자신의 재판 출두 하느라 침묵 하고 있었고..
대변인은 방송에도 못 나올 정도의 논평만 하고 있었으니..
자업자득 아닌가요?
@뚜뚜깡님에게 보내는 댓글
세상은 긍적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선택인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몸도 안 좋고 병도 많습니다
그러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