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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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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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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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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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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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운전은 부도덕이고
박근혜 조진 놈이 유영하 공천한 것은 도덕이냐?
알바다운 생각이다.
쥴리는 감옥으로.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형량을 높여야 합니다. 최소 징역 5년? 만취운전전과자는 단수공천이라... 친문은 무슨죄로 내몰린건지... 참 어이없네요. ( 윤석열도 김건희도 한동훈도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해야지 )
그러거나 말거나
욕하려면 국회부회장까지 해 먹은 종북좌파당의원 턱하니 데려가 공천한 동훈 놈을 옥 하덙가.
지 얼굴에 묻은 코딱지만 더렵냐?
의심 많이 가.
참네.
동훈이는 음주자 17명이나 공천 했다는데.
석열이 공천인가.
이것들은 정말 철판을 몇센티 깐거야.
소대병력을 뽑네.
국힘 위장가입자 한실과 매직럽
잊을만 하면 갈라 치기하려고 하네
갈라 치기가 전문이네
국힘 가서도 갈라 치기해봐라 뭐라고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