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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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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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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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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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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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야들이 지금 민주당 다 망치고 댕깁니더
엉표는 기레기에 나가 가짜민주당이라꼬 켓어예ᆢ총선 말아 묵을라꼬 환장한듯
원님덕에 나팔분다.
살처분을 아무렇지 않게 쓰시네요.
제가 비명은 그런 살벌한 느낌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재명까지도 그런 사람으로 보여 무서워요.
살처분이란 말은 끔찍해요.
@스와니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해 바랍니다
온 삶을,당내기득권,언론,검찰, 거대악의 카르텔과 홀로 싸우면서, 목숨까지 노린 목에 칼맞음,에 대해 묵묵히 오직민생,오직국민 만 바라보구 가시는 당대표를 보는 국민들의 작은 방패라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동감입니다!
찌끄레기는 가라!
새날을 위해,
답답한 분들 많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