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윤석열과 같은 사기가 상식이 된 정치 할 수 없도록 ....

  • 2024-03-06 1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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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선거 때 되니 또 거짓 空約​을 민주당도 남발한다.

문제 인이 왜 진보 및 민주당을 농락 대상으로 만들며 중도층 외면하게 만들었는지 ?

진보가 아닌 보수적 권력기득권만 우선하면서, 무책임하게 '참사' 건 외면하고, 오직 선거 표를 위한 동정구걸이나 했기 때문이다.

문제 인은 세월호 참사 건 덕에 대통령까지 됐고, 책임지고 참사 재발방지 및 진상규명 한다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유는 기대감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 실제 매국굥정부들어 피해자 지원예산 다 삭감되고, 앵벌이들 더 조롱하게 만들었으니 ... 말로만 윤석열 탓 하기 전에 입법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입법으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 !


이번 총선 대비 안전사회 등 공정을 위해 공약(空約)들 발표한 것 보면서 정치를 또 정치인들 스스로 혐오하게 만들고 있다. 속이는 공약 제발 지껄이지 말아주시라 !

진정 안전사회를 위한다면 먼저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 법으로 개정한다 공약해라 !

지들 권한을 남용하기 위해 안 만들면서, 말로만 책임진다 지껄이는 것 역겹고, 의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분노만 유발 시킨다.

입법부 국회의원이라면 현행법이 헛 점 많은 것 알 것이고, 무책임을 허용해주니(검사 법 객관의무 포함) 법을 남용할 수 있는 것 다 알면서 왜 이를 방지하지 않는지 ?

그러면서 '공정'? 법 자체가 공정하지 않고, 민주당도 그 남용할 수 있는 법 때문에 그리도 현 정부에서 당하고 있으면서 왜 안 만드는지 ? 결국 지가 권력 잡으면 남용하기 위해서 일 뿐인데 공정과 안전사회 ?


왜 가장 열정적 창출력으로 미래를 개척할 젊은 층들 출산도 못하며, 갈수록 수직사회 고착 및 사회 불안이 가중되면서, 대한민국에 희망과 기회를 가질 수 없고 발전에 '한계'를 체감하며 불안감만 가져야 되는지 ?

전통 가치로서 계승해야 될 양심과 도덕은 퇴색되고, 경제 문제는(민생) 제외하더라도 불평등과 불공평으로 양극화 및 국민 간 적대적 분열을 누가 조장하는지 ? 

기득권자를 위한 현행법과 수직사회 고착을 누가 시키고 있는지 ?

국민들 의식 수준이 과거 일제 식민지 시절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지 ?

현 매국굥 정부와 같이 일제 식민지 사관으로, 식민지 노예 계급 사회를 고착 시키며, 언제까지 친일 사관 유전 시켜줄 것인지 ?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 개정한다 해서 자신의 권한이 축소가 되는 것인지 ?

권한을 축소하는 것도 분명 아닌데, 왜 무책임을 법으로 허용해서 남용할 수 있게 해주는지 ?

책임은 분명 책임지겠다는 약속이고 도덕적 도리이며 인간적 양심으로서,(무책임이 허용되는 법으로 선을 지향하는 도덕과 양심도 함께 퇴색 됐고, 선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자체도 함께 소멸 ...)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인데 왜 법 개정을 외면하면서, 역시 무책임하게 선거용 표만 위해 空約​을 남발하는지 ?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은 모든 사업에서 시행 후 결과에 대한, 잘 못 된 문제점에 대한 상벌 규정으로서, 사실상 책임감 있게 관리 및 판단하고 판결 했으면 문제점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늘 의도적인 권한 남용으로 돈에 매수 돼 관리를 외면하고, 판검사는 판결을 조장하며 정치는 空約​으로 국민들에 사기치고, 자신의 기득권 유지만 보수적으로 우선하면서 발생되는 것인데,  

공무원의 인허가 및 관리 책임은 꼬리자르고 전가 허용해주니, 뒷 돈 받고 남용하면서 참사 발생되고,

검사는 기소권이나 구속영장 남용 및 피고소인 인권 무시해도 책임질 일 없으니 남용하고, 인권 학살로 피고 자살해도 책임 없는데 왜 지 권한을 남용 못하며, 피의사실을 앵벌이들에 유포해 여론을 조장해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

기업 대표는 노동자 안전 무시해도 전가 시키거나 변호사 잘 쓰면 되고, 수직사회 고착으로 노동자를 노동의 도구로 이용하는 식민지 사관 세습될 수 있게 만든 것은, 결국 무책임을 허용하는 법의 문제 인데 왜 안 개정하는지 ?

자본수직사회를 형성 시켜줘, 다수 국민을 하류 '약자' 사회로 만드는 나라 법이 정당한 법이며, 이를 분명 알고 있으면서 안 개정하는 것은 스스로 권한을 남용하겠다는 의지로 밖에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된다.


현재 대한민국 선거는 누구를 적극 지지하고 존중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자 당선을 막기 위한 선거가 된 지 오래됐다. 그만큼 정치 불신은 만연해졌고,  정치가 오히려 국민 간 편가르기로 적대적 국민 분열을 조장하였고, 서로 불신과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나라로 미래 및 전 지구적 환경 문제와 더불어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 더불어 정치 불신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없게 만들면서 애국심도 가질 수 없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정말 '공정'하지 못한 나라가 돼 발생됐고,

오히려 민생 문제보다 오히려 더 시급한 사항이 '공정' 사회 구현으로서,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 개정으로 공정사회 가능해질 때, 불신을 제거하고 서로 신뢰하며 불안을 긍정적 사고로 희망을 가지면서 안전사회 및 민생도 서로 배려하며 자연스럽게 해결 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 진정 중도층 확보를 위한다면,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 개정을 공약 해주시고 실천해주시길 염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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