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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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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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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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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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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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지금부터 민주세력 총단결 해야함돠
민주당이 200석을 찾이 하려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야 합니다..
가령 충청도에서 민주당이 약세인대..
이지역에 기존 국민의힘 의원이 그대로 공천을 받았으면..
민주당은 이 지역 출신의 군수 혹은 전도지사 내지는 이 지역에서 실 거주 40년 이상의 지역 주민을
영입 해야 한다 라는것이지요..
괜히 리턴매치 이런식으로 경쟁력 없는 후보를 공천 시켜 주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