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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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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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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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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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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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불안 하신가 보군요..
이런거 아무리 아무리 나와도 진짜 중요 한건 퀘이사니이 투표를 하는것 입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성실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서 주위 분들이 저 사람은 민주당 찍는대..
이런 모습을 보여 주면서 민주당의 선한 모습의 이미지를 심어 줘야 합니다..
이런거 보다 나의 실천이 중요 하다 이것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