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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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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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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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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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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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할일 엄스면 잣이나 까잡숴~!
국민 모두 글 올릴 수 있는 자유 게시판이니 무슨 글이 못 올라오겠소만, 님 글에는 동의 못하겠소.
힘이 남으면 혼자서 용두질이나 하구려
당신 혼자 발광하면 되지 머하러 여기까지 오시었소. 참으로 딱! 하오.
@광풍선생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짐세작 좀비시키랍니당 ㅎ ㅎ
@광풍선생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민모두 올리는 자유 게시판 x 민주당원만 올리는 게시판 o
앗 이중당적 가능
꼴랑 게시판 이용하고 깜방 가지 마시길,
선거철이긴 하지만,
알바들이 조직력도 수준도 많이 떨어졌네...
당신 이러다가 김민석 의원의 수사망에 걸려들어 콩밥 먹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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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짐세작놈입니다
걸려서 감빵에서 잣이나 까서 먹겟다네요 ㅎ ㅎ
국힘 위장가입자 국힘20석
국힘 알바비 받으려면 좀 성의있게 글을 쓰라
글이 너무 성의 없다 ㅋ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원래 국짐 아시키들이 좀 그렇잖수 ㅋ ㅋ
혹시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뚜뚜깡님에게 보내는 댓글
글쓴 놈이 그렇다네요 ㅋ ㅋㅋㅋ
너는 진짜 아예 대놓고 이러니까
일부러 웃기려고 이러는거 같어
이상한 헛소리 해대도 안 먹히니까
차라리 우리를 웃겨줘 빅재미를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