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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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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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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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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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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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서울시 민주당 분발하여 전체 석권을 염원합니다.
구라미터 제왕 여론조사기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꽃이 조사한 바 서울은 48개 지역구에서 40개 지역구 민주당 우세다 ㅋㅋ 여론조사 꽃이 2억원들여 25000 샘풀조사 했다 구라마터는 190개 샘풀 조사 조사비용 100만원 들었다 어느쪽이 정확하냐 여론조작에 속지마세요 구라미터,한국갭럽은 여론조작 업체로 인증 되었음 총선후 민주당 압승하면 돈에 매수되어 여론조작을 한 업체를 페업시키는 법안 통과 시켜야 한다
서초 송파 강남 돌머리동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