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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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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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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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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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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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 잘해 나가야죠
지금 현재로선 단결이 중요
꼭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놈들이 있어!
한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당의 결정이다.
개개인의 바램 모두 만족 시킬 수 없는게 현실이란것 모르냐?
애도 아니고 왜 자꾸 딴지거냐 이 한심한 것아~
누가 실망 했는데 너가? 아님 니 주위의 수박세력들이?
에라이 이 사고없는 한심한 인간아!~
메디 아줌마 그 종석이를 조국 신당에서 안 받어 줫다는데요 ? ㅋ
공천에 실망한 당원이 조국 신당에는 실망 안 하심?
거참 선택적 분노로 사시는군요 ㅎㅎ
여튼 조국 창당대회에 민주당 사무총장도 가고 분위가 좋아요 ~
계속 응원 부탁 ^^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