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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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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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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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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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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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냥 뇌피셜인데 도저희 이해가 안간다.
혹시 캐비넷때문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나.
민주당에 깽판치라고. 검찰에서
상식적으로 이해안가니 그럴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청와대시절에 환관정치.
지금은 깽판정치.
모든게 검찰협력정치. 배신자의 말로가 궁금하네.
선거 역사 최초로
공천 불복을 지역구에서 하는 인간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경선 불복 공천 불만으로
대표 사무실 농성 국회 농성은 많이 있었는데
지역구에서 전현희는 못 나오고
내가 성동의 민주당 후보다 라고 외치는
임종석만 돌아 다니는 지역구 농성 ㅋㅋ
정신세계가 진짜 ,대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