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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정진웅 뒤늦게 중징계‥1심 유죄 손준성은 감찰종결 [서초동M본부] ㅡ 검사의 '정치적 중립'

  • 2024-03-01 14: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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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정진웅 뒤늦게 중징계1심 유죄 손준성은 감찰종결 [서초동M본부]

나세웅 salto@mbc.co.kr 2024. 3. 1. 09:52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공익의 대표자, 인권의 수호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이 시대에 국민들이 검사에게 더욱 중요하게 요청하는 것은 

그 권한을 법령과 양심에 따라 적절하고 공정하게 행사해 달라는 것이고

그러한 국민들의 요청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다." 

- 손준성 검사 1심 판결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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