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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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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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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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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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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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언주후보님 꼭 당선되길 바랍니다
100%국민경선 한다고하니 종봅시다
@묻지마다처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
여기서도 또 이간질 하려고
룬석열 1년 반만에 나라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총선 끝나면 PF대출 부실로 새마을금고부터 더 어려워지면서
건설사들 도산으로 까지 이어져서 나라가 망할 위기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묻지마다처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런 룬석열 정부가 그렇게 좋나
니는 대기업 다니나 물려받은 재산이 많나
나는 그래도 살만해도 나라가 걱정 돼서 룬석열 비판하는데
니는 도리어 이재명 대표님 욕을 하고 룬석열과 국힘 유리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나
나라가 망해도 룬석열이 나라 팔아먹어도 룬석열 지지한다는 부산의 자갈치 아지매가 있던데
니도 그런 사람이가
나라 망하면 니는 무사할 줄 아나
정신차리고 룬석열 욕 안해도 되니
이재명 대표님 욕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숨 죽이고 있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