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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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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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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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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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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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검새들에 대항하던 추미애 전 장관 공천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내부총질 일삼는 고민정 광진을 공천은 이해되실까요??
추미애만큼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싸워줬더라면 윤석열은 대통령 되지 못했다.
저도 추미애 전장관님은 물음표 입니다..
그 이유는 윤총장과 서열 싸움 하느라 검찰 개혁을 못 한 장관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 입니다..
윤 총장과의 갈등이 심해 지면..
법원에 누구의 서열이 더 위에 있는가 하고 물어 보거나..
혹은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서열의 우위를 결정 해 달라고 요청을 한 후 그 뒤의 결과를 놓고..
행동을 했어야 했는대..
너무 자신만의 생각위주로 긁어서 부스럼이 아닌 정부의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된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뚜뚜깡님에게 보내는 댓글
민주당원으로서 양심을 걸고,
아래 내용 다 알고도 이런글을 쓰고계신거죠?!
윤석열 추천 - 임종석 노영민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1/23/EQE3GC6NAJD4TLJ5E6UIIKACKU/%3foutputType=amp
추미애 장관 사퇴 권고 - 이낙연, 노영민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722
뭐 이해 안 될게 있을까요? 그 동안 그 두 사람이 메시지를 낸것들만 봐도 공천 될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한동안 과하게 갈라 치기 안 해서 그냥 봐주고 있었는데
또 본색을 드러내려고 하네요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