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해석에 관해 확장해석을 금하는 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 1658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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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헌정질서 파괴" 중앙대 교수 169명 시국선언

• 25분전

한때 저의 핸드폰 벨소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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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음 대선주자 미리미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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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걸 탄액 전국민 투표에 부처라! 민주당이 못한다면 국민에게 투표 부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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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판사 너무 쉽게 의원이 되는게 문제죠. 아무 검증없이 의원직을 하다보니 시민들의 목소리는 안들리고 국회에도 국회 법이 있을터인데 사법부에 의원들 검증을 받으려하니 모든 문제가 발생 합는것 같아요. 얼마나 어리석 습니까? 국민이 의원들한태 권한을 주어으면 제대로 해야지 용산 호위무사 노릇하는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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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기소독점주의 타파에 대해서 말만 외쳤지, 거대 야당으로서 준비를 안함. 그대로 보수정당에게 보복으로 후일 다가옴. 민주당은 정신 못차리는 듯. 22대 때나 21대 때나 마찬가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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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은 더이상 노욕부리지말고 이제 은퇴하시길. 그리고 지가 잘나서 경기지사된줄 착각하는 김동연씨! 당신을 위한 다음 번 선거는 없네요! 김경수씨를 위한 민주당은 없네요! 문대통령과 함께 저물었어요! 착각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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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아 그렇게 살고 싶냐?

• 11시간전

과세유예반대 주도한 의원들 명단 공개하세요!

• 11시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