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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공(무원)의 내부제보유도를 위한 입법 제안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이상한 대통령이 취임해 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한순간에 30년전으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혼자서 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를 둘러싼 부역자들이 동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역사에서 일제 부역자들이 미군정의 권력에 붙어 처벌 받지 않았고 군부 독재에 부역했던 자들 역시 검찰 독재 권력의 법의 보호를 받아 처벌 받지 않고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력에 부역해 호가호위하고 처벌 받지 않으니 계속 얼굴과 상황만 바뀔 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내부 고발하는 공무원에 대해 특진과 함께 포상하는 제도가 만들어길 제안합니다.

현재 공익제보자와 다른 성격으로 대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권력이 있는 늘공이 상급자인 어공이나 늘공의 부당하고 불법적 지시에 대해서 제보할 경우 처우 보장과 보상체계를 마련할 법을 만들것을 제안합니다.

결국 늘공이 부당하고 불법적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인사상 이유라고 봅니다.

이를 끊을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더이상 부역자들이 나오지 않고 제대로 국민을 위한 정책 실현에 매진하지 않을까요.

부정적인 부분으로는 부당한 지시를 개인이 확대 해석해 지시 불응하는 공무원들이 나올 수 있고 공무원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을 있는 점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이는 다른 방식으로 극복 가능하리라 봅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지금 검찰 독재 권력에 부역한 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내부 공무원들이 증거를 모으고 이를 제보 함으로써 앞에서 부역한 자들에 처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글의 취지에 맞는 여러가지 대안들이 나와 더 이상 부당한 권력에 부역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지길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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