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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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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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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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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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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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민주당을 살리고 싶다면?
민주당을 죽이고 싶은거겠지 무슨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너만 없으면 대는대~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
어디 민주당홈피에서 국힘이 민주당원을 놀리려고
주객전도라는 말은 알랑가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
요즘 국힘에서 글 하나당 알바비 올려줬는 갑네
글같지도 않는 글을 많이 적네
이정도의 글로는 민주당 갈라 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힘이 갈라 치기하려는 거구나 알고 더 단합하게 된다
국힘 묻지마닥쳐 고맙데이
국힘에서도 이정도 글로는 알바비 안 주겠다 ㅎ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의야 난윤석렬 지지한적 없고. 윤석렬 근혜처럼. 빨리 끌어내리고 싶은 국민이다
니들이 비명친문 이라고 다 적으로 만들면. 누가 좋아하냐?석렬이지~~ 윤석렬 탄핵 검찰개혁을 진정으로 원하면 비명이든 친문이든 다 끌어않고 가야대
니들은 윤석렬보다 이재명 보위가 먼저잖아~~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
이제는 비명 친문 행세까지
참 눈물 겹다
'너만 없으면 대는대~'
자아~ '대는대~' 아니죠오~
따라해봐요 되는데 되는데
되. 는. 데.
응~ 너만 나가면 되는데~
돈벌기 힘들지 정의야
좋아요 함 눌러줄개. 힘내세요
@묻지마다처님에게 보내는 댓글
난 싫어요 눌러드림
@묻지마다처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
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것 안 보이나
그런데도 룬석열 지지하고 싶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잘 못 한 것에 대한 비판과 심판은 해야 되는 것 아니가
룬석열 집권 1년 반만에 일어난 상황이다
총선 지나고 나면 뇌관인 PF 대출 터지고 나면
건설회사들 줄도산 날거다
지금 사과 1개 만원 하는데 1500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
국힘 알바비로 살 수 있겠나
니도 정신차리고 룬석열 끌어내려야
니거 자식들도 살 수 있다
현실을 바로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