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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상정, 부결의 의미

  • 2024-02-29 18: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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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쌍특검을 지렛대로 ​비례의석 1석을 줄이고 전북 1석을 지켰다. 나름 선방했다고 판단된다. 지난 선거를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 0.05% 차이로 비례 1석을 더 먹었던 국힘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것을 지키고 상대것을 날렸으니 이득이다.  

 

반면 쌍특검은 부결이 확실시 된다. 혹자는 쌍특검은 국힘 공천을 봐가며 해야되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쌍특검은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미 분노에 찰만큼 찬 민심에 쌍특검은 기름을 붓는격이겠지만  활활타는 불길에 기름좀 붓는다고 달라질건 없다.   

 

정작 쌍특검이 부결됨으로서 국힘의 살생부가 가동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부결로 인해 죽어나가는 현역들 자리에 검사들이 꼿히고 장차관 출신들이 꼿힌다면 선거는 윤석렬대 이재명의 구도가 명확해진다.  더불어 국힘에서 탈락한 자들의 반발과 내분까지 노릴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국힘이 물갈이 없이 고인물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다면 선거 쉽지 않다. 

 

결국 쌍특검을 가결시키지 못할바에  전북 의석을 지키는 실리를 얻고 동시에 국힘의 내분을 극대화시킬수 있는 지금 상정하는게 최선의 선택이다.  쌍특검 부결에 억울해 할것 전혀없다. 승리후 다시 추진하면 그만이다. 쌍특검으로 전술적 이득을 충분히 취한만큼 민주당 몰빵(지역+비례) 승리에 집중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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