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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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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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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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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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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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비비집사
민주당 갈라치기 그만하지
이자는 국힘이니까 동조하지 마세요
욕나온다
민주당 사랑해서 뽑아준 호남을 욕보여.
갈라치기 하는 저 .. 쒜..
이재명당대표님이.경북이어도. 호남사람들은
이번에도 민주당 뽑아준단다.
이유는 명확
1.입틀막정권교체.전무후무한.괴이한.검찰 독재.타도.
2.뼛속까지 민주당이기때문에.
ㅇ사랑해서 뽑아줬다가도. 나라를위해
아니다싶음. 짜른다.
니들도 .이번에 짜를꺼다.호남사람들은 현명하니까.
학실히..~~~~~~~~
윤석열 검찰독재 타도.입틀막정권교체
그걸바로.
냉.철.함.이라고하지.
또 왔나? 인종차별주의자
사람과 지역의 우위를 또 나누냐?
25년 직장생활이 무슨소용이니? 인간이 아닌데
그냥 딴데가라 레이시스트야
인종차별주의자가 있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