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은 엄중해야 되고 가벼우면 안 됩니다
이번 지귀연 판사의 판결을 보면 자기가 했던 말까지
부정하는 판결이고
중요한 판결을 내릴 소양이 부족하다면
올바른 판결을 위한 소양과 공부를 깊이 있게 더 하고
자신 있을 때 다시 판사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판결해야 될 재판을
고등 법원에 미루는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설픈 판결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력으로 내란죄의 엄중하고 올바른 판결
심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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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속을 알 수 없는 분 같아요 (제게는...) 그분이 막후에 계신다는 말도 있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단지 동지애가 있어 누가 말한 것 처럼, 박절하지 못해서 연을 이어가는 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만든 원인이 친문들에게 없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정할 건 하고 물러날 땐 의연히 물러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