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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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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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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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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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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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속을 알 수 없는 분 같아요 (제게는...) 그분이 막후에 계신다는 말도 있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단지 동지애가 있어 누가 말한 것 처럼, 박절하지 못해서 연을 이어가는 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만든 원인이 친문들에게 없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정할 건 하고 물러날 땐 의연히 물러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