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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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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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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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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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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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래도 최소한 151석은 차지해야죠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650만 권리당원 가입입니다.
이 수치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불침항모가 되는 길이며,
전 세계에서 존경 받는 민주화의 성지가 될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위한 10만 권리당원 가입 운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희망만 가졌었는데, 어느덧 250만 권리당원을 보유한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이번 물갈이로 650만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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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지는거 보다 썩은 살점 도려내는 게 정확할 듯
12석이겠지 꿈도 야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