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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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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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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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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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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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재명 불출마~
그건 스스로 자살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결과에 대한 최적화 해법을 찾은 이재명은
한 가지를 선택할 겁니다.
"공관위의 해법을 존중한다"
여기에 모든 해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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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임종석의 친구들이 차지한다는 망상도 버리세요
님이 꿈 꾸시는 그런 감동은 없을겁니다
그리고 님이 바라는 임종석의 대권 따위도 없습니다
능력없이 과거의 뽕에 취해 노욕에 찌든 자에겐
미래따위는 없습니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민주당 지금 위기입니다. 100석도 위험합니다.
100석도 위험한건 국짐이고요
민주당은 위기 아닙니다 임종석패거리에게 위기죠
선장을 끌어내려 위기를 자초할 이유 없고요
그 자리를 노욕에 찌들은 망령들에게
내 줘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요
앞으로 검찰의 말도 안되는 사법테러가 이어질텐데 불출마가 말이되나요? 그리고 당대표가 원외에 있으면 의원 통제력이 확 떨어지는데 개혁입법은 누가 추진하나요? 수박, 기래기의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너나 이런 글 쓰지 마세요~~~
왜 당대표가 불출마 하나요 생각이란걸 하고 사남유
미,친소리하고있네 왜 이재명대표님이 불출마를 하냐? 돌 ,아이같은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