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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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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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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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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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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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미쳤는가 보다. 윤석열 지지자인가
@고운생각님에게 보내는 댓글
고민정이 지금 윤석렬 지지율 올리는거 안보이시나?
미쳤는가?
고민정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저정도의 분탕질이면 끌어내야지..
고민정 이재명 대통령되면 탈당할겁니다.
같은편은 아닌게 확실하지요..
남에게 왜 우리 공천권 줘서 당선시키나요?
누가 미쳤는지.
@고운생각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리고 글쓴거 보니 윤석렬 지지자는 고운생각님이시네요..
여긴 어찌 들어와 계신지..쯧.
고민정 지가 잘난줄 알고 설치네요. 낙선운동이 아니라 출당에 후보 교체가 답이지싶다
@용2000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게 불가능하니 시범케이스로 당원들을 외면하면 당의 결정도 뒤집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 한명이 당을 얼마나 흐렸는지 당원들이 기억하니 저러지. 근데 반성도 모르고 최고위원으로 지켜야 될 책무도 모르고 공천개입할려니 저렇게 비판받는데도 고민정 눈에는 아직 보이는게 없다. 언론개혁 방해부터 시작해서 당의 분란만 가중시키고 소수목소리도 존중해달란다. 소수목소리라도 당에서 토론을 통해 정하면 그걸 존중하고 따르는게 기본인데 무책임하게 직책을 던지고 떼를 쓴다. 이건 정도를 넘어선 행태다. 즉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