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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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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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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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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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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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깐죽이 한똥훈이 니가 민주당은 운동권출신이 장악하고 있다고 니 혀로 침튀기게 비난 하고서 민주당 이재명이 운동권 임종석을 컷오프를 하고 전현희를 공천한것을 ,비난한다,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너는 앞뒤가 안맞는 인생이다 니 가발 벗고 절에 들어가 중이 되어 수양하며 살아라
고밀정은 공천권 내놓고 탈당하라
정치가 장난이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삐지는게 정상인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