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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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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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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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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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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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뭔소리인지. 계양사람들은 뭔가되라고
묻지마다쳐님 국짐으로 가시죠
@크낙님에게 보내는 댓글
뭔 이야기 말하면 국짐가라
여기서 극짐 당윈 인재영입해요
지난글 보면 다 나오는데 아직도?
분탕질도 능지 순이다
이미 정체를 들켰는데 이젠 이해도 안 되니?
코스프레 한다고 속겠니?
분탕질도 좀 생각하면서 하자
노오력이라도 좀 하자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
봐라 나 말고도 니 국힘으로 가라는 사람 많제
니 국힘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 없다
그러니 니가 아무리 민주당 분열시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국힘 가서 민주당 분열 안 되더라고 전해라
그리고 여기는 너를 환영할 사람 하나도 없으니
국힘 홈피 재미 없어도 거기 가서 놀아라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의 내가 위장가입자 발설하지. 말라고했지요 나는 당신이해서 맞받아 친겁니다
중앙당 윤리위제소할것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겁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 총선 끝나면 내가 정식으로 제소할 려고 했는데
잘 됐다 같이 해보자
국힘아 니가 쓴글에 증거가 다 있다
지금이라도 증거 지울려고 애쓰지 마라
댓글이 3개 이상 달리면 본인 의지로 삭제가 안 된다
벌금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국힘으로 부터 받은 알바비 다 토해내야 될거다
묻지마 닭쳐.....ㅋ
계양주민들은 뭐가 되며 지금 성남 준비하는 후보들은 뭐가되나요
이상하고 요상한 소리 하시네요